[D+234] 일본헌법 제9조

[D+234] 1.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,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. 2.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.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. 위 내용은 일본 헌법 제9조 1, 2항입니다.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은 자위권만 갖겠다 헌법을 정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에만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그 외엔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일본 자위대가 군대가 아닌 이유입니다. 그런데 아베 정권이 자국 뿐만아니라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..
책방일지 2014. 7. 2. 15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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